| 신뢰 잃은 정부, 낙농개편 제대로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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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15 | 조회수 | 9641 | 작성자 | 관리자 (118.32.10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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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정부, 낙농개편 제대로 될까 매년 분기별로 발표하는 정부 낙농통계 일부가 누락되면서 낙농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분기별로 발표하는 축산관측에서 향후 우유 생산과 수급예측이 누락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낙농제도 개편이 우유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품목별 가격이나 작황, 수급동향,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다. 최근 발표한 젖소관측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젖소 사육마리수와 2021년 4분기 원유 생산량과 유제품 수입량 등만 게재됐다. 낙농가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3월 젖소 사육 두수와 올해 1분기와 2분기 원유 생산량 동향 등 향후 생산과 수급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다. 낙농제도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 우유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을 알리지 않으려고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심이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우유 수급이 현재 진행중인 낙농제도 개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낙농제도 개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현재는 우유 상황만 보여주겠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 자체에 낙농가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 통계를 정부의 정책 편의적 논리로 유리한 것만 발표하고 불리한 것은 누락시키는 상식에 벗어난 일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 3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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