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별차등가격제, 수입산 장려대책 불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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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14 | 조회수 | 9977 | 작성자 | 관리자 (118.32.10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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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차등가격제, 수입산 장려대책 불과해” 한국낙농육우협회, 정부 수정안 강력 비판 나서 낙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대해 다시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가소득 감소 방지 및 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용도별차등가격제 적용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원유생산량 예측치는 2020년 대비 약 7% 감소한 195만 톤으로, 이는 2011년 구제역파동 당시 수준(190만 톤)에 근접해 우유부족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책임자인 김현수 장관은 오히려 관료출신 낙하산 유가공협회장과 작당해 쿼터삭감, 연동제 폐지를 위한 농정독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협회는 낙농가들이 생산량을 단기간 늘리기가 어려워 단계적으로 물량을 조정해 나가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낙농가들은 생산비폭등과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우유 증산 자체가 어렵다고 수차례 밝혔음을 강조했다. 또한 농가들의 수익 증대에 대해서는 2021년 원유생산량은 사료값 폭등(배합사료 약 20%, 조사료 약 50%), 마이너스 쿼터제 운영(4~10%), 폐업농가 급증(전년대비 67% 증가) 등 우유생산환경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수정안 시행 시 생산 예측치 보다 8% 증가한 210만 톤을 낙농가가 생산한다는 것은 날조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쿼터감축에 대해서도 근거를 들었다. 유업체가 직접 집유 및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유업체가 음용유 사용량을 줄여 농가 정상쿼터 삭감이 용이하며 가공용을 손쉽게 수입산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사료값 폭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생산비 이하 수준인 800원/L로 가공용을 생산할 농가는 없으며, 특히 유업체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가공용가격을 국제가격인 400원으로 공급받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낙농가는 유업체로부터 단계별로 정상쿼터를 삭감당해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 유제품 관세 제로화, 생산자물가 폭등에 따라, 낙농가의 대등한 거래교섭력 및 생산자율권 확보, 국산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농가지원 정부재정투입 없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해 국내 낙농기반의 완전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달 8일 농식품부의 위법한 행정명령에 따라 김현수 장관이 버튼만 누르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강제로 열어 정관개정과 함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규정을 강행할 수 있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에게 김현수 장관의 불통농정 중단을 요구해왔다. 선량한 낙농가들이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목숨과 같은 원유를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농축유통신문 3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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