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가 희생만 강요 정부 규탄” 부글부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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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04 | 조회수 | 6114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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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희생만 강요 정부 규탄” 부글부글 낙육협, 성명 통해 “물가안정 이유, 원유가격 인하만 종용” “신뢰 무너졌다”…담당자 문책·제도개선 논의 정상화 촉구 낙농업계가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은 뒤로한 채 원유가격인하만 종용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 원유가격제도개선을 위한 실무T/F에서 91.84원의 원유가격 인하논의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으면서, 합의가 안될 경우 대국민공개토론회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낙농가대표들을 압박에 나섰다. 심지어 정부의 개편방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낙농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유가공협회가 7월 9일 낙농진흥회에 2020년 원유가격결정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한데 이어, 7월 1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도 농식품부측 또한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농식품부와 유업체가 짜고 ‘토끼몰이식’으로 낙농가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아울러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결정안 재심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음에도, 농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유기본가격 조정분 적용(올해 8월 1일 시행)을 보름 앞둔 시점부터 이를 뒤엎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낙농가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원유가격 조정분을 철회할 경우 원유가격인하논의안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시사한 것.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7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농가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오로지 원유가격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그간 합의를 통해 낙농제도를 마련해 온 낙농판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농식품부 당국자들로 인해 상호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지금 낙농판에선, 실추된 정부의 신뢰회복이 먼저다. 전국 낙농가들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낙농제도 논의의 정상화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산신문 8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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