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무쿼터 농가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5810	작성자	관리자 (220.72.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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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쿼터 농가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제도권 내 낙농가들 사이에 무쿼터 농가는 공공의 적이다. 무쿼터 농가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업체나 집유주체의 쿼터 없이 원유를 생산해 생협이나 소규모 유가공에 납유를 하는 농가를 말한다. 또 자신이 직접 원유를 생산해 전량 혹은 일부 물량을 가공판매까지 하는 목장형 유가공 농가들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도권 밖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을 순수한 낙농가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목장형 유가공을 하는 농가들은 납유량 외에 사용하는 원유 사용량이 제한적인데다가 낙농육우협회 회원이자 납유량에 대해서는 집유주체를 통해 우유자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범주 안에 속한다. 문제는, 제도권 밖의 집유주체에 납유 하는 경우. 이들은 생산자단체에 속하지도 않으며 자조금 거출기관인 집유주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자조금 납부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은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된 유가공관련 조합 또는 업체 등은 전국에 80여개.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못해도 40개가 현재 활동 중이지만 이들에게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수와 납유량 등은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업계에서 점차적으로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도권내 생산량을 조절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이탈하는 농가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구조 변화로 판로 확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성행 할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쉬쉬하고 덮어두기에는 점점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 생산농가들 사이에서도 이들을 양성화해 산업구성원으로써 인정하고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제도권 밖에 두면 제도권 내에서 아무리 생산량을 줄여도 전체생산량이 줄어들 수 없다. [축산경제신문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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