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축산의 길,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한 연장 없다”는 정부…축산농가 죄다 문 닫을 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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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18 | 조회수 | 6052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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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축산의 길,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한 연장 없다”는 정부…축산농가 죄다 문 닫을 판
[2018 신년기획] 선진축산의 길, 이것만은 해결하자(1)무허가축사 적법화<하>문제점과 대책은
가축사육제한구역 특례도 끝나 농가들, 적법화 마무리 불가능
무허가 한우축사 80% 이상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 불보듯
국회, 유예기간 3년 연장 촉구 농축산업계, 릴레이 시위 등 관련 제도 개선 ‘한목소리’
한우농가 이모씨(58·경기 남양주)는 요즘 달력 보기가 겁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축사는 입지제한구역인 그린벨트지역에 있어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이씨는 “3월25일부턴 아버지 때부터 40년 넘게 해온 축산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돼 참담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국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상당수는 “그동안 자구노력을 해왔지만 법적 장치가 미흡하고 가축전염병 등 여러가지 사유로 시간이 부족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 더이상 연장은 어려워=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3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이 발생했더라도 농가의 의지만 있었다면 (적법화는) 충분히 가능했다”며 선을 그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2017년 11월까지 전체 대상의 13.4%인 8066가구가 큰 비용을 들여 적법화를 마쳤고, 상당수의 농가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적법화는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올해 당장 무허가축사 상당수가 불법이 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대형 무허가축사는 올 3월24일까지, 중소형축사는 2019년 3월24일까지, 이보다 작은 영세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유예기간 만료되면 생산기반 붕괴 ‘불가피’=축산업계는 올해 유예기간 만료일과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특례도 끝나기 때문에 상당수의 농가는 사실상 적법화를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가축사육을 금하는 지역으로,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여기에 축사를 두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정부 권고안을 넘어 과도하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의 한우 사육제한거리는 평균 230여ｍ, 최고 1㎞까지 이른다. 이는 정부 권고안인 50~70ｍ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제주도만 해도 사육제한거리를 500ｍ로 제한하면 축산농가의 97.8%, 충남 부여군은 86.9%가 각각 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수 축산농가는 범법자가 되거나 축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이유다. 특히 무허가축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문제는 한번 붕괴된 생산기반은 회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소는 출하되기까지 평균 40개월, 돼지는 6개월, 산란계는 4~5개월이 소요된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AI사태에서 보듯이 생산기반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소비자에게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예기간 3년 연장 뒤 가축분뇨법 취지 맞게 개선 필요=관련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먼저 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축산농가 상당수가 적법화를 마무리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엔 적법화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4건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1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논의 방향이 불투명한 상태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충남 천안축협 조합장)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한국토종닭협회장)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법을 처리해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부터 국회와 주무부처인 환경부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정문영 회장은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환경과 축산업을 모두 지속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도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환경 개선’이란 가축분뇨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법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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