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해의 균형 전략 필요”
낙육협,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앞두고 재협상 관련 입장 밝혀
한국낙농육우협회(이승호)가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해의 균형전략’을 세우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5일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내달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까지 요구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어 낙농육우 농가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FTA 체결 이후 겪은 낙농업계의 참담한 현실도 설명했다.
협회는 “FTA 낙농품 협상 결과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지만 분유, 연유에 대해 TRQ (저율관세할당) 5천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참혹한 결과를 내놓았다. 치즈 역시 15년 관세철폐와 TRQ 7천톤(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 측에 양보한데다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 정부는 국내산 구매조건 등 TRQ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방식 마저 포기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FTA 이후 국내 낙농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은 참담했다.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년)의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분유는 1천874%, 치즈는 324%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미국·EU·호주·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로 2016년 기준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톤으로 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톤)보다 62%(70만톤)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산 원유 자급률은 65.4%에서 52.9%로 급감했다. 잘못된 한·미 FTA 협상결과로 인해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천200만 달러인데 반해 국내산 수출액은 7억1천800만 달러로 대미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미국 측에 농축산물 양허 재조정을 요구해 ‘이해의 균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내 농업통상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시 낙농분야의 경우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저율관세 적용(현행 무관세 적용),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등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이해의 균형 전략’을 세워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