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제 속 우유 자급률 50% 붕괴 눈앞
미국산 유제품 수입 크게 늘며 지난해 자급률 52.9%까지 떨어져
올해 수입량 더 증가…국내 생산 기반 유지 위한 보호장치 절실
FTA 체제 하에서 유제품의 수입이 늘어 우유 자급률이 50% 붕괴도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연구자료를 통해 FTA 이후 치즈 수입동향을 분석했다.
특히 미국산 수입 증가 부분을 주목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 치즈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4년까지 국내 치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에는 EU와의 FTA도 발효됐지만 EU산 치즈는 크게 늘지 않았다. 미국산 치즈가격이 타 수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원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미국산 치즈에 의한 것이어서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낙농업계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원유 소비량은 총 402만2천922톤으로 처음으로 400만 톤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206만9천581톤으로 자급률은 52.9%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비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올해 안에 50% 선도 붕괴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체결된 낙농분야 FTA는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유제품 수입량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6.8%가 증가하면서 국산우유 자급률도 65.4%에서 52.9%로 급락했다”며 “한미 FTA 재협상시 분유 TRQ 물량에 연한 설정을 해야하며, TRQ 배정 시에는 국내산 구매조건을 명시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을 포함시켜 국내 낙농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