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의 눈-이승호]합리성 잃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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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7-28 | 조회수 | 10861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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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눈-이승호]합리성 잃은 가축사육 거리제한한국낙농육우협회장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모든 축종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1~2㎞로 설정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대폭 강화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주거밀집지역은 가축사육 거리제한의 근거가 된다. 주거밀집지역과 축사 사이의 거리를 설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인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확실한 제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각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설정해 운영한 이래, 재량권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거리제한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4년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을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환경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3월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환경부는 젖소의 경우 기존 250ｍ에서 400마리 미만은 75ｍ, 400마리 이상은 110ｍ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해당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제한거리를 가감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환경부 권고안을 준수하는 지자체는 단 세곳뿐이며, 오히려 권고안을 무시하고 모든 축종의 제한거리를 1~2㎞로 설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최근 악취저감시설의 발전, 친환경축사 보급 등으로 축산냄새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다른 지형적 조건이나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가 획일적인 거리제한 설정에 나선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재량권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려면 환경·지형·날씨 등과 관련한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거리제한을 강화한 지자체는 하나같이 이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서 모든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며 일관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에 담아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축산업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고려한 정책적 균형이 절실하다. 축산농가가 바라는 것은 합리성이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농민신문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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