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의 눈]무허가축사 근본대책 필요하다 |
| 등록일 |
2017-05-25 |
조회수 |
11072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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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눈]무허가축사 근본대책 필요하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3.23%. 3월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율이다. 전국 무허가축사 농가 6만190가구 가운데 1947가구만 적법화를 끝낸 것이다. 적법화 완료시기(2018년 3월24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히 우려스러운 수치다. 적법화 진행이 느린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다. 201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지자체에 시달됐다. 하지만 일선 시·군 건축과와 환경과는 업무과중을 이유로 무허가축사 인허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시·군별 무허가축사 추진반을 구성하라는 지침을 또 한번 시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반 구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농가에 대한 적법화 행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짧은 적법화 기간이다. 이행강제금 경감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법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전국 약 6만가구의 무허가축사 농가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일제히 추진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현재 많은 축산농가들이 현황측량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 국토정보공사, 측량설계사무소에 신청이 밀린 상태다.
셋째,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는 대책이 없다.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에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들을 적법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배제돼 있다. 이 지역 대다수의 축산농가는 입지제한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자들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바,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은 당연한 조치다.
현 정책기조로는 무허가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골든타임 또한 놓쳤다. 금번 무허가축사 정부대책은 부처합동 대책으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국무총리실이 주재해 입지제한지역 농가 구제방안 등 무허가축사의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앙부처·지자체의 통일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1992년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건축법 등 8개 법률에 저촉되는 축사에 대해 건축법상 완전한 형태의 축사는 추인하고, 불완전 축사는 보완 후 추인했다. 사법처리 기준 또한 대폭 완화했다. 시장·군수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무허가축사 처리 대책반을 설치하고 현지조사 및 확인을 거친 후 선량한 양축농가의 추인조치를 간소화했다.
무허가축사는 축산농가의 생존과 국내 축산업의 기반 약화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 현안이다. 무허가축사를 축산농가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답이 없다.
<농민신문,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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