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유제품 수출 강화…공격적 정책 전환
낙농정책연 “국내산 유제품 생산 확대 제도적 뒷받침 절실”
한국낙농, 격랑에 자급기반 요동 우려
미국의 낙농정책이 수출에 역점을 둔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난 13일 ‘한미 FTA와 낙농의 과제’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TPP 폐기에 이어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자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정부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폐기와 함께 유제품 수출에 있어 타 경쟁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낙농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유제품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000년 4%에서 2014년 14%까지 늘어났다. 이는 타 경쟁국에 비해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농후사료를 이용, 밀집사육을 통한 규모확대가 용이한데다 비용절감 효과도 초지낙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난 16년에 걸친 주요 유제품의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원유로 환산한 전체 수입량은 한·EU 및 한미FTA가 발효된 2011년을 전후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향후 무관세 쿼터의 증가와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의 분유재고 수준과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석진 소장은 “주요 유제품을 계속 수입에 의존할 경우 생산기반 축소는 물론 식량안보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산 유제품의 생산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