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소규모 유가공 업체, 쿼터관리 필요 上> 쿼터 사각지대, ‘무쿼터 농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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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20 | 조회수 | 10689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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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소규모 유가공 업체, 쿼터관리 필요 上> 쿼터 사각지대, ‘무쿼터 농가’
최근 작은 규모의 동네 슈퍼 매대에는 메이저 브랜드의 우유가 아닌 낯선 우유들이 자주 눈에 띈다. ‘△△목장’, ‘○○목장’ 등으로 표기된 이 제품들은 목장형 유가공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품들이 이른바 ‘무쿼터 농가’들의 원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쿼터제로 계획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낙농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우유 생산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上> 쿼터 사각지대, ‘무쿼터 농가’
# 무쿼터 농가, 원유수급불균형으로 늘어나
생산 감산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쿼터를 팔고 해당유업체를 이탈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무쿼터 농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의 쿼터는 팔고 생물인 젖소를 처분하지 못해 우유를 생산하면서 싼값에 목장형 유가공이나 소규모 유가공업체 등에 원유를 판매하는 이른바 ‘무쿼터 농가’가 늘어난 것이다.
집유주체가 낙농가에 부여한 버퍼쿼터를 포함한 기본쿼터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 간 기본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문제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무쿼터 농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쿼터이력제를 충실히 시행하며 원유수급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낙농가들은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유주체는 전국쿼터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소속낙농가가 보유한 쿼터의 총량 범위 내에서 쿼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집유주체의 경우 무쿼터납유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농가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수축산신문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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