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유가공업체,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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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11 | 조회수 | 10704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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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가공업체,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을
쿼터가 없는 낙농가의 원유(原乳)를 집유해 우유·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의 효율적인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쿼터 관리를 받는 낙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쿼터는 정상 가격대로 납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낙농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반 유업체 소속의 낙농가가 쿼터를 전량 다른 농가에 판 뒤 무쿼터로 원유를 생산해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 유가공업체의 상당수는 회사명칭을 ‘○○목장’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유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목장형 유가공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은 낙농가가 원유를 직접 생산·가공해 판매까지 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도 이들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설립된 낙농진흥회의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쿼터이력관리제는 집유주체가 마음대로 쿼터를 증감하거나, ‘무쿼터’ 납유에 따른 농가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원유 수급 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원유 수급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지금부터라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제도권 내에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특색 있는 원유’를 처리·가공할 때만 허용하고, 하루 처리 원유량도 3t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색 있는 원유는 원유 생산방법 등은 같지만 차별화를 통해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원유를 말한다. 유기재배한 사료를 먹인 젖소에서 착유한 원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대표적인 사례다.
<농민신문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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