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산업 구조개선 연구결과 못믿겠다”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10692	작성자	관리자 (220.7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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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구조개선 연구결과 못믿겠다” “분유 재고량을 기준으로 ‘수급조정가’ 설정은 모순 낙농진흥법도 이해 못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두고 낙농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짜깁기 수준의 연구 결과일 뿐 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경연이 연구용역에서 원유가격 결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분유재고량을 지수화한 수급조정가를 설정해 제시했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낙농진흥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수급조정가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액에 따라 조정되는 ‘기준원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기존 원유가격 연동제 산식에 ‘수급조정가’를 포함해, 국내 분유재고량 변동에 따라 원유가격을 조정하자는 새로운 제안이다. 과거 10년간(2006~2015) 연평균 분유재고량인 11만3000톤(원유환산)을 기준선(0원)으로 설정해, 분유재고가 11만3000톤 이상이면 원유가격을 낮추고, 11만3000톤 이하면 원유가격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는 분유재고량을 기준으로 ‘수급조정가’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못 박았다. 그이유로 첫째 FTA 발효로 유제품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유제품 증가에 따라 국내 분유재고량은 상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내세웠다. 분유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원유가격은 우유생산비 이하로 하락해 낙농가는 우유 재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업체의 국산우유 사용 기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꼽았다. 유업체가 수입 유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분유재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산자유대는 하락되어 제조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유업체가 국산우유 사용을 장려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분유재고량 통계의 신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유재고량 통계는 유가공협회가 각 사별로 분유재고량을 취합, 발표하는 데 공식적인 국가통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은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 틀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생산자의 생산자율권을 전제로 한 쿼터제를 통해 생산제한을 실시하고, 가공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통해 음용유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농촌경제연구원이 현 낙농산업 구조가 낙농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단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이전에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이미 정책 실패를 경험한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경제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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