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농경연은 원유가격 결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유재고량을 지수화한 ‘수급조정가’를 제시했다. 통계청 우유 생산비 증감에 따라 조정하는 ‘기준원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원유가격 연동제’ 산식에다 국내 분유재고 변동을 수치화한 ‘수급조정가’를 더해 원유가격을 산정하자는 새로운 제안이다. 과거 10년간(2006~2015년) 연평균 분유재고량인 11만3000t(원유 환산)을 기준으로 분유재고량이 기준 이상이면 원유가격을 낮추고, 이하면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분유재고량을 기준으로 ‘수급조정가’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먼저 유제품 시장이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우유시장은 분유재고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t으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여t)보다 62%(70만t)나 증가했다. 따라서 농경연의 제안을 적용하면 국내 원유가격은 항상 우유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낙농가의 경영 손실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선진국과 같이 자국 유제품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내 낙농가가 정상적으로 유대를 받아 원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국내 분유재고량 통계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다. 분유재고량 통계는 한국유가공협회가 유업체별 분유재고량을 취합해 발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국가 통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안은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이라는 틀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생산자의 생산자율권을 전제로 한 쿼터제를 실시해 생산을 제한하고, 가공유 시장에선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통해 음용유 가격을 지지한다.
그러나 농경연은 현 낙농산업 구조에선 낙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낙농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농경연의 연구는 단순히 원유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내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입 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조정가’로 산정해야 한다.
낙농진흥법의 목적(1조)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농경연이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낙농진흥법의 함의를 올곧이 이해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는 게 맞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