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에 갇힌 현안들
대책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해야
한육우 번식기반 빠르게 붕괴…‘생산안정제’ 보완 시급
낙농, 우유 소비 계속 줄어 ‘휘청’…‘전국쿼터제’ 등 필요
분뇨 전자관리시스템…양돈농 혼란 최소화 대책 목소리

올해 축산업계 앞에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라는 ‘가축질병 악재’에 갇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다. 유예기간 만료시한(2018년 3월24일)이 1년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 진행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농협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 농가는 전체 대상 6만190가구의 2.4%에 그쳤다. 법률 저촉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입지제한구역 내에 개별법에 저촉되는 축사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 무허가축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가축분뇨법·건축법에 저촉되는 무허가축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입지제한법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현행대로라면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만료 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도 적법화의 걸림돌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건물 신축과 동일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탓에 길게는 반년 가까운 시일이 걸린다. 게다가 강제이행금과 설계도면 등 적법화를 위한 비용도 축종과 지역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수천만원이 들어 영세농가엔 부담이다. 농협은 “무허가축사 전체의 적법화 비용은 현재 2287억~475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적법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축분뇨법상 법적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한육우 생산기반 안정

한육우산업의 생산기반 안정도 현안 중 하나다. 한육우 사육농가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한육우 사육농가수는 8만9879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6월 10만가구가 무너진 지 1년6개월 만에 9만가구가 붕괴됐다.

이는 번식기반의 주축인 영세농가 급감이 주된 원인이다. 50마리 미만 사육농가수는 2008년만 해도 17만가구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2월 7만5574가구로 줄었다. 8년간 1만가구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수입개방 확대와 고령화, 대규모 농가와의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금대로라면 ‘한우농가 급감 → 한우공급 감소 → 한우가격 상승 → 쇠고기 수입 증가 → 경쟁력 없는 농가 폐업 → 한우 생산기반 붕괴’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전금 지급 요건을 한우 번식기반 유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③ 시유 소비 확대

낙농산업의 버팀목인 시유의 소비확대 방안도 고민거리다. 국내 원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흰우유와 가공우유의 시유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1년만 해도 157만2000t이던 시유 소비량은 2003년 163만5000t까지 늘었다가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 2015년 152만9000t으로 줄었다.

시유 소비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산 유제품 수입에 열을 올린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그동안 시유시장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 낙농산업은 계속 쪼그라들었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낙농가·유업계가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법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제 규범에 따라 집유와 가공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전국단위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양돈분뇨

양돈분뇨는 발등의 불이다. 환경부는 올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과 운반· 처리·액비살포 등 전 과정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 가축분뇨 전체 발생량(4600만t)의 40%를 차지하는 돼지분뇨가 대상이다. 다만 가축분뇨법상 사육면적 50~1000㎡(15~303평) 미만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따라 액비살포 시즌인 봄철 ‘가축분뇨 대란’이 올 수 있다는 데 있다. 상당수 양돈농가는 액비유통센터에 맡겨 액비를 처리하는데, 액비유통센터에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액비살포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탓이다. 현재 양돈농가는 액비를 생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하게 돼 있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액비유통센터 대부분은 액비 운송비와 소요시간 때문에 해당 농경지에 제때 못 뿌리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엄격히 적용되면 액비유통센터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⑤ 기타 질병

기타 가축질병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MS)와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이 대표적이다.

또 양봉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과 ‘작은벌집딱정벌레’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목소리다.

<농민신문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