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째 잠들어 있는 전국단위쿼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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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01 | 조회수 | 10869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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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잠들어 있는 전국단위쿼터제
낙농산업 개선을 위한 의견 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인배 농경연 박사는 지난 18일 열린 ‘농업전망 2017’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 사업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1996년 낙농진흥법 개정 당시 낙농 주체의 낙농진흥회 의무가입 조항이 임의가입으로 수정됨에 따라 서울우유, 부산우유 등 유업체들은 낙농진흥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탈퇴를 선택했다. 그 결과 낙농진흥회의 원유 취급량은 현재 24.8%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낙농진흥법 제 8조에 따른 젖소 사육전망,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집유조합별 원유 생산 계획량, 원유수요자에 대한 공급계획 등 수급 관리에 한계를 갖게 됐다.
지 박사는 “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한 것을 기준으로 두면서 쿼터는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로운 부분만 취하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발언하면서 △낙농진흥법 검토 및 개정 △단계적인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수급을 반영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전국단위쿼터제와 연계한 집유체계 개선 등을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낙농진흥법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통해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전국단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원유가격연동제에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현 제도 아래서는 분유 재고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면서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조 소장은 “전국단위쿼터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가공용 원유에 대한 쿼터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산유제품 생산을 위한 정책적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산 유제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어떤 유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방안 마련 소위원회의 다섯 번째 회의에서 지 박사는 전국의 분유재고 기준을 설정해 가격을 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생산자 측 관계자들은 수입산 분유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분유재고 만으로 국내 수급상황을 진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유업체가 보고하는 분유재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급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마련 소위원회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다음달 1일 여섯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농정 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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