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 해결 과제 집중점검 <3>낙농/제기능 못하는 원유가연동제 개선 논의 ‘숙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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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23 | 조회수 | 10796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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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해결 과제 집중점검 <3>낙농/제기능 못하는 원유가연동제 개선 논의 ‘숙제’
낙농 업계는 2014년부터 발생한 원유 공급 과잉으로 감축과 감산을 이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낙농가의 원유 수취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연동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학교우유급식의 폐해도 나타났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착유 세척수 관련 문제도 꼬여 있어 낙농가의 고심이 큰 상황이다. 올해 낙농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봤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우선 적용 시급
▲원유가연동제=올해 낙농업계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정산 체계 관련 개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가의 원유 수취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연동제는 지난 2013년에 시행됐지만, 시행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수취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전년도 생산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낙농가들은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원유 수취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 소비 위축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동결했다.
반면 유업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원유가연동제에 시장 상황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대체 음료가 증가하고, 주요 소비층인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등 우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가연동제가 생산자 입장만 고려해 원유 수취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원유 수급 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유업체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낙농업계는 지난해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유가연동제 개선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는 상황으로, 뚜렷한 대안이나 협의점이 나오지 않는 한 원유 수취 가격이 결정되는 올 8월에도 작년과 같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우유급식=2014년부터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원유 공급 과잉으로 유업체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학교우유급식에 입찰하자 학부모들은 우유 품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인원수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은 유업체들이 납품을 포기해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같은 폐해 발생에 낙농가들은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올 6월 중에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공급에 대해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우유 급식의 연중 계약을 3월에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학교우유급식에는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미적용 된다는 점이다.
이에 낙농 업계는 계약시기인 3월 이전에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 개정 절차를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계약 시기 3월 이전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착유세척수=현재 낙농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착유 세척수 문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착유 세척수 처리와 관련해 2019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아 낙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낙농가들에 따르면 착유세척수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전국에 5개가 되지 않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는 세척수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에는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이 제외돼 있어 농가들의 금전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이 환경부에 착유 세척수 시설 설치를 2019년까지 유예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세척수 유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또 낙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착유 세척수 시설이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낙농업계는 착유 세척수 관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민신문 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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