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낙농진흥회장이 명심해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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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3 | 조회수 | 11039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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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눈-이승호]차기 낙농진흥회장이 명심해야 할 것 낙농가의 숙원이었던 낙농진흥회가 출범한 지 어언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낙농진흥회는 그동안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당초 설립 목적인 집유일원화에 실패한 반에 반쪽자리 조직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은 전국 낙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원유가격연동제’ ‘원유가격 산정체계’ 등 크고 작은 낙농 문제들이 낙농진흥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낙농진흥회는 낙농산업의 발전보다는 정부의 입장이나 조직의 잇속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국 낙농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10여년간 낙농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낙농진흥회는 골치 아픈 집유업무에서 손을 떼고 수급정책만을 총괄하는 기구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놓고, 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전투구에서 찾았다. 최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와 낙농산업발전협의회가 그랬다. 또 낙농진흥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공동행위 지적의 단초를 제공했다. 게다가 지난해 ‘최저가 입찰제’가 확대되면서 출혈경쟁 심화로 학교우유급식 시장이 곪아터져 있는데도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가시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제 역할을 못하는 낙농진흥회가 2월에 회장과 전무를 새로이 선임한다. 역대 낙농진흥회 회장·전무의 면면을 보면 리더로서의 역할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자리로 활용됐다. 차기 낙농진흥회장은 달라야 한다. 현재의 낙농상황은 그만큼 엄혹하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수입 유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낙농업계는 만성적인 수급불안의 늪에 빠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은 등한시한 채 감산 일변도의 수급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유업체는 농가와의 거래교섭 우위를 활용해 무분별한 수급정책은 물론이고 혼합분유 등 유제품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차기 낙농진흥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낙농진흥회 존립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낙농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있다. 기존의 적폐를 없애고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소비홍보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앞으로 낙농위기 상황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인(차기 낙농진흥회장)만의 실패가 아니라 낙농산업의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낙농가의 낙농진흥회를 향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낙농진흥회는 존립하기 어렵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농민신문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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