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우유급식률은 2015년 기준 51.1%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 실시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92~95%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이 분리돼 있으며, 학교우유급식은 낙농진흥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시행하는 낙농진흥계획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달리 학교우유급식은 농식품부가 교육부 등 이해관계자와 매년 협의해 마련한 시행지침 및 표준매뉴얼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우유급식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는 맹점을 안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경우 식단에 반드시 우유를 포함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낙농진흥법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대신과 문부과학대신이 협의해 학교급식공급계획 수량을 공표하고, 학교우유급식을 위한 대책 요강 및 요령을 제정해 협조 속에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우유급식 제도는 크게 2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는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의 통합실시 여부이고, 둘째는 농림부처와 교육부처의 협력시스템을 구체적 법적 근거로 담고 있는지의 여부다. 이는 학교우유급식률의 확연한 격차로 이어진다.
최근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우유급식 전반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 및 지도,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을 농식품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우유급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의 전반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유업무이고, 학교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낙농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농식품부는 우유단가상한제로 급식시장이 혼탁해졌을 때 학교우유급식의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과 협의해 고정단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식품부의 소관부처 타령은 시대착오적이다. 학교우유급식이야말로 농식품부의 고유 업무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