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협,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입법 청원 추진
등록일	2016-11-16	조회수	10786	작성자	관리자 (220.7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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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입법 청원 추진 ‘최저가입찰제’ 부작용 방지 올 시행…과당경쟁 폐해 속출 도농간 차별·급식중단 유발 농가·학생 피해…정상화 시급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1축산회관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갖고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 최저가입찰제의 폐해를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해 입법 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낙농진흥법 개정안은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낙농육우협회 측은 “25일까지 전 낙농가의 서명을 받은 뒤 12월 초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가 최저가입찰제 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선 것은 유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학교가 학생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우유업체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로 수의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를 감사한 뒤 최저가입찰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수의계약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없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속출했다. 가장 먼저 도농 간 차별이 생겼다. 홍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와 학교급식조달시스템를 통해 올 상반기 전국 8779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우유단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학교엔 200㎖ 기준으로 평균 257.7원에 공급된 반면, 학생수가 300명 미만인 군 단위의 2518개 학교엔 평균 400원대에 납품됐다. 최저가입찰제 시행으로 유업체에서 학생수가 적고 공급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의 공급을 꺼린 결과다. 낙농가 지역의 학생들이 오히려 우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유급식 중단 사태도 빚어졌다. 지난해까지 200㎖ 기준 400원대였던 공급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200원대까지 떨어지자 낙찰받은 대리점이 4월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 우유급식 공급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이승호 회장은 “최저가입찰제는 학교우유급식 기반을 무너뜨려 결국 낙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우유 가치를 하락시키는 최저가입찰제를 개선함으로써 학교우유급식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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