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농가 의견은 의견도 아니냐”
등록일	2016-08-29	조회수	11217	작성자	관리자 (220.7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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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의견은 의견도 아니냐” 낙농조합장들 “정부 유업계 입장만 반영” 낙농가들이 정부의 감산정책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행 원유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생산자들은 낙농가 의견은 배제하고 유업체 편향적인 의견만을 수렴한 것으로써 농정부처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감축대책 추진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정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전국 집유주체를 대상으로 원유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유생산은 일정수준 안정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부진 등을 이유로 원유감산 정책이 유지 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원유생산 감산정책 유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니 낙농진흥회 및 유가공협회에서는 회원조합 및 회원사에 홍보해 정부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수급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업체에서 증산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수급불안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급안정을위해서는 생산 감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산감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퍼쿼터를 미회수 했거나 연간총량제를 적용 하는 등 증산정책을 추진하는 유업체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게 가공원료유지원, 해외공동마케팅 등 정부지원사업과 군납 용량확대 및 학교우유급식 등 정책적 혜택을 배제 하는 등 수급안정시까지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낙농진흥회는 9월 이후 월별 원유생산량이 2013년 동월기준보다 많이 생산된 조합에 대해 지도사업비 삭감, 원유 정상가격 지불 축소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해제시까지 유업체, 집유조합 책임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급대책 변경시점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생산자들은 성명을 통해 농축산부가 감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유업체에 편승해 낙농가를 겁박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농축산부는 유업체 편향적인 감축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수급불안의 근본요인인 수입유제품에 대응하여 국산우유 사용 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충북낙협 사료공장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정부의 감산정책 유지에 대해 전면 비판하면서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협의회의 입장을 피력키로 했다. 이날 한 조합장은 “정부의 감산정책이 낙농가를 위한 일인지, 유업체를 위한일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생산량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또다시 감축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발송한 공문에 생산자들이 반발하자 지난 22일 일부 수정안을 재공고하기도 했다. <축산경제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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