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여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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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5-09 | 조회수 | 11377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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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여파 업체, 오지학교 납품기피현상 발생 장목초 등 경남 거제지역 4곳 “학생 피해…적정가격제 필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가 보편화되면서 유업체들이 오지 학교들에 우유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지역 장목초, 칠천초, 외포초·중학교 등은 정상 입찰을 통한 우유를 공급받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우유를 일반 식재료에 포함시켜 부식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학교 측의 저가입찰 방식 요구로 입찰에 응한 유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까지 서울우유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200㎖ 한 개당 430원(무상급식단가)에 우유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올해는 네 학교가 공동으로 제한적 최저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한적 최저가는 기초금액(430원) 대비 87.745%를 최저로 해서 낙찰업체를 정하는 것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0㎖ 우유 한개당 370원까지 납품가가 내려간다.
학교 입장에서는 지난해 연말 감사원의 지적(수의계약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저가 입찰 실시) 이후 거제시내 학교들이 200~300원대에 우유를 공급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납품받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장목면 지역은 원거리로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다 물량도 얼마 되지 않아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급에 나설 업체가 없었던 것이다. 4월 말 현재 이들 학교는 2회 입찰을 실시했으나 전 유업체가 납품을 기피해 ‘무응찰’로 유찰된 상태다.
다행히 학교 측에서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우유도 일반 식재료처럼 공급받음으로써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태는 막았으나 분기마다 매번 계약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해 유업계·낙농업계에서는 “최저가입찰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납품 최저가도 못 받는 상황에서 추가 물류비를 부담하면서 공급에 나설 업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최저가입찰제는 결국 도시·오지 간 가격차를 유발해 학교우유급식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유급식 사업의 공익성, 안정적 공급 등을 감안해 최저가입찰제 대신 고정단가제에 준하는 적정가격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개선과 관련, 지난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한국낙농육우협회의 건의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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