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기재부, 원유수급조절자금 예산 71억원 배정
등록일	2016-05-09	조회수	11237	작성자	관리자 (220.7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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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유수급조절자금 예산 71억원 배정 유대체불 급한 불 껐지만 ‘추가 예산편성 불가’ 입장에 우려 고조 기획재정부가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자금 예산 71억원을 배정했다. 이로써 농가 유대체불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기재부는 올해 원유수급조절자금의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하반기 농가 유대체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재부가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자금 예산 중 나머지 71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총 예산은 150억원으로 1월에 배정된 79억원은 2월 하반기에 모두 소진돼 3월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유대 일부가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이번 예산 배정으로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3월 일부 유대체불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이 원유수급조절자금과 관련해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고, 현재 추세로 보면 상반기 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유대가 또다시 체불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당초 업계는 2013년 수준으로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을 합의했고, 4월 말 기준으로 원유 생산량이 2013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실제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2016년 2,3,4월 월평균 생산량은 각각 1359톤, 1385톤, 1418톤으로 이는 2013년 2,3,4월 월평균 생산량인 1346톤, 1391톤, 1430톤 등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평균으로 계산하면 아직도 0.5% 가량 생산량이 많은 상태다. 문제는 2013년 원유생산량 수준에 0.5% 가량 증가된 상태까지 좁혀졌지만,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원유생산량 추세를 더 지켜봐야하지만 현재의 계산대로라면 1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낙농진흥회는 신규 유업체와 계약 체결로 원유 판매량을 늘려 유대체불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기재부에 직접적인 추가 예산 편성을 바라는 것은 어렵지만,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의 확대로 유대체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로 잉여원유를 활용, 유제품을 생산해 농가 유대체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생산자들은 감축 목표량을 달성한 후에도 원유수급조절자금의 부족사태를 겪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와 낙농진흥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낙농가가 원유생산량을 감축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체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유대 체불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어민신문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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