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거래신뢰가격’ 약발 먹힐까
유업계 덤핑입찰 경쟁 심화 따른 정책대안으로 제시
일각 “강제성 없는데 효과 의문”…제도적 개선 촉구
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거래신뢰가격’ 제시를 선택했다.
거래신뢰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업체간 덤핑입찰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각 학교 우유급식 담당자의 계약 편의를 돕기 위해 생산가격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을 제시해 이를 계약 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신뢰가격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A유업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하려 고민한 것은 알겠지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지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는 되지만 과연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거래신뢰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유업 관계자는 “학교우유급식의 과도한 덤핑이 곧 낙농, 유가공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학교우유공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다수의 유업체와 적정한 수준에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업체와 학교 모두 이런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상태로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거래신뢰가격이 나와도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급계약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 문제에 대해 수차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가 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해 학교우유급식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낙농 및 유업계도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4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