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우유급식 냉장고 공영제 도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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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4-11 | 조회수 | 11419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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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냉장고 공영제 도입을”
우유 납품업체가 바뀔 때마다 학교우유급식용 냉장고를 교체해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업계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본지가 ‘학교우유급식 참여 유업체, 우유냉장고 공동사용 제안’ 기사를 보도(2016년 3월30일자 13면)한 이후 일부 유업체들이 “유업계가 설치분담금을 내고 냉장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설치 및 관리를 아예 정부가 맡는 냉장고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업체의 학교급식 담당자는 “수의계약할 때와 달리 최저가입찰제하에서는 업체들이 냉장고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계약해지로 냉장고를 철거할 경우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냉장고를 1년짜리 소모재로 여길 정도”라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도 “매년 봄 학교우유급식 계약 때마다 냉장고 설치 및 철거 문제가 큰 고민”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이 냉장고공영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해마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냉장고 철거·설치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유급식을 하는 전국 9200여개 초·중·고교의 절반이 냉장고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연간 138억원(1대당 300만원 기준)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업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냉장고공영제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는 의무교육 학교 설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냉장고는 학교급식센터 소유이고 냉장고 유지에 드는 전기료도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
A업체 담당자는 “전국 우유급식 학교의 냉장고 설치비용(추정)은 276억원으로, 사용연한을 5년으로 봤을 때 연간 약 54억원의 예산만 책정하면 된다”며 “냉장고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업체들에게는 우유값 인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우유를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유가 학교급식에 포함돼 있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 부분은 원유수급 불균형, 소비감소 등 최근 현안들을 먼저 해결한 후 논의를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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