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횡령’ 유업체 임직원 무더기 징역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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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4-11 | 조회수 | 11318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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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횡령’ 유업체 임직원 무더기 징역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금품수수 또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들에 대거 징역 판결을 내렸다. 특히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이모씨와 전 매일유업 부사장 김모씨에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대형 유업체 납품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1999년 이후 유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첫 비리 수사다. 이 과정에서 두 유업체의 임직원들이 인쇄 및 용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계약 유지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북부지법은 수 차례에 걸쳐 1,000만~1억5,000만원을 받은 유업체 임직원 9명에게 경중에 따라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하고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위반을 적용받아 지난 2월 실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 매일유업 부사장 김씨도 실형을 받았다. 김씨는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이자 현직 회장의 동생으로 마찬가지로 특가법 위반을 적용받았다. 김씨는 매일유업 납품 중개업체, 운송업체, 광고업체 등 다수 회사의 경영자나 대주주로서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했다.
북부지법은 “김씨가 수사 시작 후 횡령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 발각 후에야 피해 보상 조치를 했다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국농정 4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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