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우유 덤핑계약, 올해도 ‘역시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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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3-07 | 조회수 | 11623 | 작성자 | 관리자 (112.187.146.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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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학교우유급식 덤핑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고정단가제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은 2001년부터 고정단가제를 실시해 왔지만 2010년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한 뒤부터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혼용해 왔다. 그러다 2012년 감사원이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면서 학교마다 입찰제 전환을 진행해 왔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이를 재차 지적함으로써 쐐기를 박아 놓은 상태다.
감사원이 ‘바로잡은’ 경쟁입찰제가 부작용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원유 공급과잉이 만성화되고부터다. 남아도는 원유를 헐값에라도 처분하기 위해 유업체들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돌입했고 입찰단가는 200ml 기준 200~300원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가 시중가의 절반인 430원을 기준단가로 설정했지만 여기서 다시 절반가량이 깎인 가격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학교우유급식 공급계약은 학교마다 매년 12~3월 사이 진행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12일까지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했고 감사원의 압박만이 가중됐다. 유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덤핑에 뛰어든 결과 입찰단가는 100원대 후반까지도 보편화됐다.
유업체 간 출혈경쟁은 특히 중소 유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혀 낙농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낙농육우협회가 주목하는 더 큰 문제는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 훼손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품질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유수급 안정 시 민간유업체들의 우유급식 기피 풍조를 만성적으로 조장하게 된다. 우유 소비기반 안정과 미래 잠재수요 확보라는 학교우유급식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꼴이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학교우유급식 입찰단가에 ‘예정가격’과 ‘최저제한가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도부현별로 이 두 가격을 설정해 예정가격보다 낮고 최저제한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낙찰하는 방식이다. 낙육협은 지난해부터 고정단가제가 힘들다면 이같이 고정단가제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지금 경쟁입찰제도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학교우유급식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정 3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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