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학교우유급식, 유업계 출혈경쟁 논란
최저가 출현…유업계 출혈↑·낙농기반 '흔들'
올해부터 사실상 학교우유급식이 전면적인 공개입찰로 전환되면서 ‘우유급식 전쟁’이 시작됐다.
공개입찰이 최저가격 낙찰제로 변모되면서 ‘제일 싼 우유’를 둘러싼 유업체들의 과당경쟁이 도를 넘어 서고 있는 것이다.
급식용 우유인 200㎖를 기준으로 보면 순수한 원유값만 200원이 조금 넘는데 가공비, 유통비는 고사하고 원유값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들이 속속 출연하며 출혈경쟁을 넘어 유업체들의 명줄을 건 치킨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괜찮을까.
上.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로 ‘흔들’
下. 최저가 입찰제만이 해답인가.
#원유값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 속속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우유급식 체결시 우유급식예산 절감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 실시 등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지로 하는 개선요청 공문을 전국 학교에 발송했다.
이후 전국의 학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최저가 낙찰제를 채택, 학교우유급식 업체를 오로지 ‘가격’으로만 결정하기 시작했다.
보통 3월 중순까지도 계약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개학을 앞두고 우유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유값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 기준 138원짜리까지 나왔다는 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우유급식물량이 대부분인 대리점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눈치게임을 하면서 ‘보다 더 싼 가격’을 쓰기 바쁘고 유업체들은 연일 내려가는 우유급식 단가에 탄식만 쏟고 있다.
한 유업체의 관계자는 “나라장터에서 최저가가 공개되면서 입찰에 참가하면 얼마를 써야하는지 난감하다”며 “손해가 뻔한데 전체 물량에서 우유급식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업계 출혈 ↑, 낙농기반 ‘흔들’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우유급식에 참여하는 유업체들의 속사정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학교우유 추정매출은 전년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출 손실액이 약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는 원유가 남아 잉여원유를 해소키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저가 입찰제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수준의 계약 단가라면 지속적인 학교우유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도 남는다.
실제로 2011년 구제역으로 원유가 부족했을 때 학교우유급식 공급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생각한다면 ‘최저가 입찰제로 싼 가격의 우유를 먹는다’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간 13만톤이 넘는 우유급식 물량이 흔들린다면 우리나라 낙농업의 생산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낙농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지난해 본지 주최로 열린 국회토론회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좋은가’에서 이같은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를 일찌감치 예견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학교우유급식을 기준단가 이하로 계약하는 이같은 행위들은 오히려 정부가 부담염매를 조장하는 식이 된다”며 “협동조합형 유업체는 원유 소진을 위해 참여가 불가피하고 주식회사형 유업체는 원유 잉여 시에만 최저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이 심화, 결국 정부가 독과점을 조장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가 입찰제가 계속된다면 메이저 유업체 외에는 시장탈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우유급식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2월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