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관세 유제품 업체배정 ‘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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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2-25 | 조회수 | 11715 | 작성자 | 관리자 (222.109.17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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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유제품 업체배정 ‘시비’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자국산 유제품의 업체 물량배정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산원료를 많이 쓰거나 유제품 생산실적을 반영해 유제품을 배정하겠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뉴질랜드는 조건 없는 수입을 요구하며 딴지를 걸 기세여서 정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정식 서명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과정에서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버터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치즈류·조제분유는 협회를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추천 대행기관(수입권 배분·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배정·관리기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국산 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배정·관리기관 지정 요구는 반영이 됐으나, TRQ 배정 시 국산 원료 구매조건을 포함시키고자 한 협회의 의도는 미반영됐다는 점이다.
협회는 “2015년 7000t부터 시작해 14년간 매년 3%(복리)씩 늘어나는 치즈와, 230t에서 시작해 매년 2%씩 늘어나는 조제분유의 TRQ 수입 의무를 다하겠다는데, 내부적인 조건 하나 덧붙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인 데 반해, 뉴질랜드는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FTA의 기본 취지를 들어 조건을 추가하는 걸 반대한 것이다.
결국 논란은 국산 구매조건은 내국민대우원칙(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이라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산 유제품 생산실적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를 통틀어 해당 업체가 생산한 치즈·조제분유의 양을 감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뉴질랜드 치즈·조제분유 TRQ 배정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실적 60%, 생산실적 30%, 신청물량 10%로 정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뉴질랜드 측이 원활한 TRQ 수출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애려고 타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제품 생산실적 반영 또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내 협정 발효를 목표로 서둘러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안대로 넘어가기는 했으나 올해 뉴질랜드의 재차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며 “아직은 수면 아래 있지만 뉴질랜드의 이의제기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쟁점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유제품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비율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만큼 이 기준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한·유럽연합(EU), 한·호주 등 타 FTA의 TRQ 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실적 90%, 신청물량 10%다.
한편 뉴질랜드의 치즈 TRQ 물량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도 2011년 7000t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물량을 늘려오고 있다. 유럽연합(EU), 호주와의 TRQ 물량은 각각 4560t, 4630t부터 시작했으며, 한·캐나다의 경우 치즈는 양허제외 품목이다.
<농민신문 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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