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학교우유급식사업 정부지침 안먹혀
등록일	2016-02-17	조회수	11552	작성자	관리자 (222.109.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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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사업 정부지침 안먹혀 농식품부 ‘무상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 중학생 포함’ 등 시달 강제성 없어 제도시행 않는 학교 해당 학생들 먹을 방법 없어 낙농진흥회 “법제화하거나 행정지도 강화로 동참 이끌어야” 2016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으나 학교우유급식 관련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가 여전히 많아 교육당국이 행정지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교육부와 각 시·도의 협조를 얻어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에 중학생 차상위계층 자녀도 포함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단가를 43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 ▲공급업체 선정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차상위계층 자녀 중 초등생에만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중등생까지로 확대하고, 보급환경이 나쁜 지역은 운송여건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1개당 50원 늘리며, 우유급식 실시 여부는 학교운영위가 심의하고 업체 선정은 학교가 맡도록 해 절차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유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우유급식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들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는 ‘(학교우유급식 실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학교운영위가 우유급식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먹을 방법이 없다. 대한영양사협회 부회장인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우유급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각급 학교별 학교우유급식 실시율은 초등학교 97.1%(5913개교 중 5743개교), 중학교 70.8%(3173개교 중 2246개교), 고등학교 56.7%(2322개교 중 1317개교)였다. 초등학교는 참여율이 좋으나 중학교의 약 30%, 고등학교의 약 43%는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아, 이들 미실시 학교의 무상급식 대상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중등 차상위계층 자녀 6만여명까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범위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2013년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우유급식 실시 학생수는 총 335만여명이며, 이 중 무상급식 학생수는 일반무상 66만4000여명, 저소득 무상 39만8000여명, 차상위 무상 8만7000여명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농식품부 지침이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각 학교운영위가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선정을 거부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일본처럼 법제화해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시키거나 교육당국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각 학교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학교급식 실시 학교는 식단에 우유까지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그 결과 우유급식률이 90%를 웃돌고 있다. 　 <농민신문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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