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선, 이번엔 반드시
낙농발전협의회, 집유 제도 개편 위한 연구용역 추진
10년이상 다람쥐쳇바퀴…결과보다 실행 의지에 주목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발전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낙농제도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농발전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국장,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신관우 회장, 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유가공협회 정수용 회장, 낙농진흥회 이근성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질적으로 낙농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낙농집유제도의 문제를 근본부터 뜯어고쳐보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이를 지켜보는 낙농가에게서는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기대와 함께 ‘이번에도 역시’라는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 끌어온 집유제도개선의 요구가 여전히 업계의 현안이라는 것 자체에 느끼는 피로감 때문이다.
관련 논의는 2000년부터 논의됐지만 가깝게(?) 10년 전인 2006년 6월 낙농제도 개편 관련 농림부와의 협의결과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전국단위쿼터제 실시, 순수 생산자로 구성된 생산자위원회 설치, 중립조정기구인 낙농위원회 설치, 농가 개인쿼터 조합총량제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
이후로도 수차례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담당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 때마다 낙농제도개편에 대한 농가의 기대와 실망은 반복됐다. 이로 인해 낙농가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로감이 누적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 낙농가는 “한두 번도 아니고 수급문제만 발생하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번번히 유야무야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때마다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낙농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비록 10년 이상을 끌어왔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논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때문에 연구용역 내용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유업체와 낙농가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의 마련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낙농집유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다시 논의만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낙농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지 낙농인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