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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발위’ 원유가격 인하 도구돼선 안돼”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16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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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발위’ 원유가격 인하 도구돼선 안돼”

낙육협, “자급률 문제, 연동제 탓으로…정부 여론몰이” 비판

실무추진단에 생산자·유업체 배제, 납득하기 어렵다” 지적도


정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낙농업계가 비판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도자료 발표와 기자브리핑을 통해 당일 논의 내용을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원유가격 연동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국제경쟁력 저하, 원유자급률 하락을 불러 왔으며,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개의가 불가능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 하에 제도개선 논의와 이에 맞춘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8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생산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우리나라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전국단위쿼터제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낙농제도가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제품 수출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발효에 따라 저가의 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탓”이라며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자급률 목표설정 등 정책비전과 우유수급제도 개편의 청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재 낙농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원유가격 연동제로 돌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큰 틀의 낙농제도 개편 속에 이해주체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공법임에도, 가장 중요한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에 낙농가와 유업체를 배제하고 밀실 연구용역(3개월)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86.8%가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는 98.8%, 고용노동비는 339%, 시설비·농구비는 94.2%나 오르는 등 생산자물가는 정부가 다 폭등시켜놓았다. 원유가격이 문제라면 생산자물가부터 잡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유가격에서 38%를 차지하는 유통마진은 방치하고 원가상승에 따라 오른 원유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여론전의 도구로 삼아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농정을 지속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250만 농민과 함께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