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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급식 확대 될까?
등록일 2018-07-06 조회수 1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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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급식 확대 될까?
80% 시행된 초등학생 목표
급식률 낮은 중고생 외면

농식품부가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유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 조성의 이행에 대한 사업 지침으로 시·도별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유급식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 같은 계획에 관련 업계는 냉랭한 반응이다. 실제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의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미 학교우유급식이 80%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우유급식확대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오히려 급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초등학교의 우유급식률은 76.5%였으며 중학교는 36.3%, 고등학교는 22.6%에 불과했다. 특히 거의 매년 초등생을 제외한 중·고등학교의 급식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유지 및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학교우유 급식 확대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열린 학교우유급식 시범사업 간담회에서도 교육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10명중 8명이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교우유 급식 확대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대상을 선정해 우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농식품부가 계획한 기본 지원방향은 농산어촌, 도서지역을 우선으로 시·도별 10개 학교를 선정하고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 약 1만 7000명에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 선정을 두고 문제가 불거지자 대상연령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대로 진행한다면 학교우유급식확대에는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거니와 농식품부의 독단적인 업무 추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사업주관은 농식품부이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곳인 학교는 교육부의 소관으로 양 부처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방침을 토대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할 계획”이며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을 확립하고 올 가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경제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