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소음 보상 사각… 축산농가 폐업 위기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48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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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보상 사각… 축산농가 폐업 위기 항공기 소음 낙농업 직격탄 산유량·번식장애·유산 피해 주택만 보호, 가축은 제외 “낙농가만의 문제 아니다” 공항 인근 낙농농가들이 항공기 소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유·사산, 산유량 감소, 번식 장애 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십수 년 이상 지속·반복적인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농가들은 “목장을 옮기던지, 폐업하던지 양자택일뿐”이라고 하소연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을 관리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주택과 학교 등의 방음·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농업에서는 농산물 보관창고, 농기계, 농로·농업용수로 한정돼 낙농농가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으로 생산성과 소득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가축 소음피해는 70dB(데시벨)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중 민간 항공기는 100dB을 넘고, 전투기는 그 이상이다. 특히 젖소는 전투기 이착륙 시 폭발적인 소음으로 산유량이 18.8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이는 하절기 낙농농가 산유량 감소를 웃도는 수치다. 이를테면 청주와 양양 공항 인근의 낙농농가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1년, 365일 내내 산유량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피해 농가들은 “관계 당국과 소송 말고는 달리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낙농농가 별도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및 배상 판결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자료를 갖추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몇 년간 재판과정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보상금액은 득보다 실이 많다. 예컨대 낙농농가는 군소음보상법상 3종 구역(가장 넓은 외곽)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3종 구역으로 지정되면 월 최대 보상금액은 3만 원이다, 결국 공항 인근 낙농농가들은 법적 보상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항공기 소음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청주의 한 낙농농가는 “15년 이상 항공기 소음에 젖소가 노출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생산성 통계, 가축 건강 기록, 소음 측정 자료 등을 준비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충분한 보상은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들었다”며 “항공기 소음은 젖소 피해뿐만 아니라 낙농인들은 난청, 이명 등 건강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농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낙농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에 특화된 지역 맞춤형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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