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폐기에 대한 미국 낙농업계의 경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정식으로 서명하자 미국낙농가연합(NMPF) 및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지도자들은 그 같은 결정이 미국의 낙농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낙농산업은 생산량의 15%, 즉 1주일간 생산량 중 약 하루 분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의 경우 유제품수출액은 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생산, 가공 및 관련 산업분야에 총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의책임자 Matt McKnight 씨가 말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오바마행정부가 태평양연안의 주요 낙농국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TPP 협정은 공산품과 유제품을 포함하는 농산물의 단일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직 12개 참여국이 모두 비준을 하지 않은 관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의 노동단체들은, TPP가 발효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보다 임금이 싼 개도국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TPP는 미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가게 되므로, 미국경제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TPP 협상은 TPP에 참여하는 개도국들에게 최저임금 및 안전한 노동조건 등 국제노동법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 낙농단체들 트럼프에게 무역협정보호를 촉구

  TPP 하에서 미국낙농은 유제품수출확대 및 수출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전국낙농가연합(NMPF) 및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에 의하면, 멕시코는 미국산 유제품의 최대수출국으로, 2016년의 수출액이 총 12억 달러에 달한다.

   전국낙농가연합(NMPF)과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를 포함한 미국의 낙농관련 단체들은, TPP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농산물무역을 보호할 뿐 아니라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시장에 대한 미국낙농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TPP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TPP가 당장은 별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아시아 및 전 세계에 대한 미국산 유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쟁국들이 지난 수년 동안 성공적인 무역협상을 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 같은 의미에서 미국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농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국낙농가연합(NMPF) 회장 겸 CEO인 Jim Mulhern씨가 말했다.

  TPP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외에 위생검역(SPS) 및 지리적표시제(GI)의 남용 등을 포함하는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중대한 진전을 보았다는 점에서 미국 낙농산업에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McKnight 씨가 말했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Mary Ellen Shoup, 2017. 1.23)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