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유제품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이탈리아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유럽위원회(EC)로부터 어떤 반대의견도 없었고, 이탈리아 내 대부분의 농업관련 산업조직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 3월 말까지 시험적으로 시행된다고 정부관계자가 언급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양, 당나귀, 물소, 산양)젖 등 모든 형태의 동물 젖과 유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음식 중 치즈를 함유한 피자 혹은 밀크초콜릿 등은 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 가공유, 요구르트 등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회사들로 하여금 제품라벨의 교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규정공포 후 90일 후에 시행되며,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인증

  식품제조업자는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생산에 사용된 식품원료의 가공 및 포장을 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탈리아정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결과,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원산지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산지명칭보호제도(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혹은 지리적표시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이탈리아의 경우 49개의 치즈제품이 대상임)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은 원산지표시제도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금후 EU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면제된다. 2016년 7월 이탈리아정부는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EC)와 접촉했으며, 그 때 이탈리아의 원산지표시제가 한 달 먼저 프랑스에서 승인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산업차원의 부담

  그러나 로마의 Hylobates 컨설팅회사 책임자인 Luca Bucchini 박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원산지표시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희망적인 것은 유럽위원회(EC)가 회원국별로 상이한 제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경우 프랑스와 달리 우유자급이 안 되는 이탈리아의 경우 부담이 더 클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규정이 산업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식품업계는 원산지표시제가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제품홍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새로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단순히 ‘EU 산’이라는 표기를 넘어 더욱 상세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고 Bucchini씨는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품라벨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의 우유생산이 감소하는 시기에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했다. 이는 무역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라벨교체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직접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규정의 의도는 좋으나, 짧은 라벨교체기간을 감안할 때 반드시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제품표기

  한 제품이 한 나라 안에서 원료공급, 가공 및 포장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는 원산지표기는 매우 간단하다. 우유를 예로 들면, ‘우유의 원산지: 이탈리아, 혹은 ’크림: 사용된 우유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와 같은 식의 표기이다. 그러나 가공과 포장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우유원산지: EU 회원국/혹은 비EU 회원국’과 같은 식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제품라벨상의 원산지표기는 지울 수 없고, 잘 드러나며, 읽기 쉽도록 표기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알아보기 어렵게 숨기거나, 흐릿하게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다른 어떤 문구나 그림 등으로 소비자의 표기인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탈리아 외에 핀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와 포르투갈도 유사한 원산지표기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Jim Cornall, 2017. 1.25)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