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박소혜 ( fristar@cjmbc.co.kr)



작 성 일

2004-10-29 .............수정일 : 2004-10-29



조 회 수

39



기사내용

◀ＡＮＣ▶

지난해 정부의 우유 감산 정책에 반발해 우유를 폐기하며

시위를 벌였던 낙농가들이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

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낙농가들은 아무런 희

망도 가질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남아도는 우유와 수입산 분유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원유

생산을 감축하고 폐업을 유도한다는정부의 우유 감산 정책.



대책도 현실성도 없는 정책에 낙농가들의 분노가 폭발했습

니다.



원유를 시청에 쏟아붓고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낙농가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고, 빚더미에 나앉게 된

농민들.



이에 충주지역 5개 농가가 앞장섰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모두 사들이겠다던 계약을 파기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한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년 만에 이뤄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민들의 소를

기각하고, 계약에 하자가 없다며 낙농진흥회의 손을 들어줬

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낙농가들은 실망이 더했지만,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수입 분유의 재고량은 넘처나는데도 국내 우유 생산량 제

한으로 우유 수급을 조절해보겠다는 정부의 낙농 정책에 맞

선 낙농가들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



충주MBC 인터뷰 보도내용 ( 소송대리인 나완수 변호사 )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낙농가들이 애초에 신뢰했던 대가를 못받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조차 회복을 못해준다면 답답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