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진 연구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

                “원유가격 연동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지정토론 참석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지난 10월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원유가격 연동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원유가격 연동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낙농진흥회 박순 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합리적인 원유․유제품 가격 조정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연동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첫 시행 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누적연동제 도입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와 협상 결렬시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원활한 가격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진흥회 박순 부장은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및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공정거래법저촉 우려, 매년 소비자가격인상 우려, 유업체의 우유·유제품 가격조정시기 불일치 등 개선할 점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석진 소장은 2004년 이후 2013년에 걸쳐 생산자유대 인상분을 훨씬 초과하는 소비자가격인상이 있었으며, 이 부분은 원유가격연동제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우유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유통과정에 대한 유통마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우유유통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발산을 통해 유통마진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 같은 목적을 위해 유업체, 유통업체, 생산자 및 정부가 동참하는 일본의 J-milk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 외에 원유가격연동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현 낙농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형성을 통한 공동노력은 물론 소비자단체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도 생산자유대의 인상에 편승해서 국산원유가 아닌 수입유제품(혼합분유 등)을 사용하는 제과·제빵 및 과자 값이 오르는 것은 문제이며,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도 과도한 유통마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했듯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우만수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생산비를 토대로 한 것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객관화 시키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 주체들의 유·불리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낙농가들과 유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소비자단체, 유업계, 유통업계 측의 지정토론이 이어지면서, 원유가격 연동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 한국유가공협회 박상도 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 김연화 공동위원장, 롯데마트 계기영 냉장냉동식품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우만수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