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경제자유화와 낙농․육우의 현황”

- 일본 축산경영경제연구소, 「일본을 구원할 농지의 축산적 이용」, 2014.9 -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2014년 9월 일본 축산경영경제연구소가 출판한 「일본을 구원할 농지의 축산적 이용(日本を救う農地の畜産的利用）」이란 저서에서 “한국의 경제자유화와 낙농ㆍ육우의 현황”이란 제목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은 일본 전국낙농협회가 2013년 7월 24일 발표한 「일본 낙농의 위기타개를 위한 긴급제언」의 내용을 부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지의 축산적 이용에 대한 보완설명과 함께, 한국 및 뉴질랜드의 축산업 현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세계화시대를 맞아 일본의 낙농·축산의 생존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지의 축산적 이용의 촉진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조석진 소장은 기고를 통해 한국의 경제자유화의 배경과 시장개방상황, 낙농ㆍ육우산업의 현황과 시장개방이 미치는 영향, 경제자유화에 따른 대책 및 이후의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요약>

   2011년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입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10.3%를 넘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자유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때문에 미국, EU와 FTA가 발효되고,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도 타결되었으며, 뉴질랜드와의 FTA도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이 FTA를 체결한 모든 나라는 유제품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축산물 수출국이며,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유제품과 쇠고기에 대해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향후 쇠고기와 우유ㆍ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한국낙농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화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낙농ㆍ육우부문의 생산기반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협상결과와 별도로 대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FTA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가격보전 또는 폐업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적정규모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금후 국제화시대를 맞아 낙농ㆍ쇠고기부분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국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