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9월 1일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식품부 영연방 FTA 국내대책 관련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식품부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 타결과 뉴질랜드와의 FTA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비한 영연방 FTA 국내대책과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석진 소장은 FTA 대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피해보전 직불제’의 시행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한․EU FTA 국회비준시 약속한 보완대책(가공원료유 지원 등)이 이행되지 않음을 근거로, 축산정책에 있어서 철학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일관된 정책의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잉여원유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육우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육우송아지 유기사례를 언급하며, 육우의 육성, 비육, 도축 및 판매과정에서의 독자적인 유통채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축산도 농업의 한 부분으로서 식량안보 개념의 접근을 통해 경종농업과의 연계 속에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생산자 스스로도 치열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해 FTA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여,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산업은 경쟁력이 없음을 지적, 생산자의 자구노력 또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러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 영연방 FTA 국내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