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의 입지는 평지농촌(54.5%)이 가장 많았으며, 용도구역은 농림지역(66.7%), 계획관리지역(21.8%),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농가 중 58.1%가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 현황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31%), 상수원 및 수질보전대책지역(14%), 군사시설보호구역(13%), 개발제한구역(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의 고액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14년 현재 호당 평균부채는 전년(2억 1천 6백만원) 대비 약 18% 증가한 2억 5천 4백만원에 달해 낙농가의 부채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낙농가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시설투자, 쿼터매입, 사료구입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규모 2억원 이상 농가 중 경영년수가 10년 미만인 신규농가가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향후 낙농가의 부채문제는 자칫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전체의 61.8%로 나타났으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관련 현안으로는, 무허가축사(39.4%), 퇴비화시설(35.9%), 세정수처리시설(12.6%) 등으로 나타났다.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는 2억원 이상(17.7%), 1~2억원(28.7%), 0.5~1억원(25.7%)로 나타나, 향후 낙농환경과 관련한 정책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이내 목장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유지(53.7%), 규모확대(31.9%), 불확실 및 낙농포기(12.7%)의 순이며, 5년 이내에 낙농을 포기하는 이유는 환경문제, 후계자문제, 건강문제, 부채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FTA 체제하에서 향후 낙농업의 전망에 관해서 ‘어려울 것이다’(60.1%), ‘매우 어려울 것이다’(27.7%), ‘해 볼만 하다’(9.6%) 등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 FTA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34.6%),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29.2%), 국산유제품시장육성(18.7%), 환경대책마련(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고령화, 환경규제, 부채문제, FTA가 낙농경영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낙농가 스스로가 낙농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 또한 조석진 소장은 이처럼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의 결여에 기인함을 지적하며,

❍ 우유가 이미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FTA체제하에서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낙농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