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7월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EU FTA 및 TPP 설명회에 참석, 낙농환경과 관련된 FTA 및 TPP 협상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질의를 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EU(크로아티아) FTA 협상추진동향 및 TPP 관련 설명에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조석진 소장은 FTA 체제 하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하나가 축산부문, 그 중에서도 한우, 낙농과 같은 대가축 분야임에도 최근의 통상관련자료 및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축산의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FTA 대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피해보전 직불제’의 시행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라고 설명하면서 FTA 체제 하에서 축산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범정부의 근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일본 등 주변국들이 TPP에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미 FTA에서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의 실질적인 관세철폐를 강요당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기존의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 이명재 사무관은 현행 한․미, 한․EU FTA에 대응한 국내보완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 등 직접피해보전 제도뿐만 아니라 취약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에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인 국내보완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FTA 대책단의 송지현 사무관은 한국의 TPP 참여시, 기존의 FTA 체결국과의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FTA 기체결국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들과 TPP 차원의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협상내용의 유지․변경 등은 추후 협상경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히면서도,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