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축산이 사라진다！」―지난 해 11월 30일, 농림수산성 앞에서 ‘축산위기돌파중앙행동’에 의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 같은 호소에 답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영의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이다.

도산・폐업의 가속화위험

　축산농가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료비가 2년 전에 비해 47%, 비료대가 45%, 광열비가 28% 상승하는 등, 생산비가 급등하는 가운데 축산물가격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낙농은, 젖을 짜면 짤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비참한 상황이다. 사료가격상승과 더불어 수요감소에 따른 원유가격억제, 생산감소와 재고처리에 따른 부담과 수송아지가격까지 폭락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의 조사결과(2022.12.05.일자), 올해 4월말부터 10월말까지 낙농가 호수가 약 400호(3.4%) 감소했으며, 연말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도산과 폐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자살하는 농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료 등의 자재비상승은, 엔저(円低)와 세계적인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수요까지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기시다(岸田)정권은 여름 이후, 자재비상승대책을 내놓았으나, 부분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해, 심각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얼마 전에 성립한 보정예산에, 농가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 낙농관련 대책으로는, 유우도태에 대해 1두당 15만 엔을 지급키로 하였다. 그런 가운데 유제품수입이 늘어나면서, 낙농가에게는 생산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몇 년 전 버터부족사태로 정부가 증산을 장려함에 따라, 자금을 차입해서 규모를 확대한 낙농가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다. 우유생산은 수도꼭지처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일단 두수를 줄이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 따라서 유제품 ‘과잉’시에는 정부가 매입해서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기시다정권의 대응은 낙농가의 도산을 압박해, 국산우유가 부족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축산·낙농은 농업생산액의 36%를 차지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농가뿐 아니라, 사료생산·유통, 축산물가공·운반 등의 관련 산업도 광범위해,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 그런 만큼, 축산·낙농의 어려움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금번위기는,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여 축산의 규모화를 추진해온, 역대 자민당정부 축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피함을 압박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사람과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축구하는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을 위해서도, 현재 축산경영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가격상승분에 대한 직접지원을!

  일본공산당은 11월, 자재비상승 등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사료 및 비료가격상승분을 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긴급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가격보전 및 소득보상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자급률을 향상시킬 것도 제언하였다. 축산농가 및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jcp.or.jp/akahata/aik22/2022-12-07/2022120702_01_0.html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