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유생산조절 시작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유제품시장에 대한 지지수단의 일환으로 회원국 낙농조직들의 공동원유생산계획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즉, EU의 원유생산이 절정에 달 할 것으로 보이는 봄철에서 여름의 6개월에 걸쳐 원유공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을 허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한 담합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금번 이 같은 조치는 EU의 공통농업정책(CAP)의 시장규칙(Market Regulation) 제 222항에 의거 예외적인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낙농관련 생산자조직은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EU 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원유의 생산조절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낙농협동조합 및 다른 형태의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도 계획생산을 허용하는 추가적인 규정도 통과시켰다.

 

  금번 이 같은 조치의 효과는 EU 회원국 중 어떤 나라가 계획생산수립에 동참할 것이며, 그 나라의 낙농관련 조직들이 얼마만큼 이에 동참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생산조절이 어디까지나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생산자조직 또는 회원국이 일시적으로 원유생산을 줄임에 따라 생산조절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시장점유율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EU 협동조합들은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원유생산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즉, 최근 유제품시장의 수급상황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EU 회원국의 협동조합들이 원유생산을 감축한 낙농가에 대해 높은 유대를 지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Gmundner Milch 유업은 납유농가가 지난해 생산량에 비해 적은 양의 원유를 생산할 경우 일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해에 비해 생산을 늘린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기준유대는 리터당 약 380원이며, 전년 대비 월간 기준으로 5〜10%를 감산할 경우 리터당 9.8〜27.8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증산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산한 농가가 받는 인센티브의 약 두 배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즉,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을 5〜10% 늘린 농가에 대해서는 리터당 29.5〜57.3원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올 해 초 다국적기업인 Friesland Campina도 2015년 12월 대비 생산을 늘리지 않았거나 감축한 농가에 대해 리터당 26.2원의 잠정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2016년 1월 초에서 2월 중순에 걸쳐 가공시설이 부족한 유업체에 납유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되었다.

 

출처: Dairy Market Weekly 102호(2016. 4.21), AHDB(Dairy)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