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정단체제도폐지에 강력반발

 

  최근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회의」는 낙농분야의 지정단체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회의 농업부문 실무팀이 2016년 3월 31일 마련한 「원유유통 등의 재검토에 대한 의견」으로, 6월 중에 아베 수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낙농가가 원유의 생산량 및 판매처를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가공원료유에 대한 보급금교부를 포함한 제도적인 제약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정단체를 통한 원유판매와 지정단체 이외의 유통채널을 통한 원유판매 간에 동등한 조건이 확보되도록 하는 경쟁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족지불제도에 근거한 현 지정단체제도의 폐지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의 「축산‧낙농대책소위원회」는 4월 14일 당본부회의를 통해 내각부 규제개혁회의의 지정단체제도폐지제언에 대해 ‘불충분한 검토 하에 제도폐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였다. 그 이후 자민당의 농림관계합동회의에서도 그 같은 결의를 수용하였다. 또한 사카모도 소위원장은 모리야마 농수산장관에게 소위원회의 결의문을 전달함으로써 자민당의 뜻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자민당의 「축산‧낙농소위원회」는 일본 전국의 낙협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가운데 북해도 소야(宗谷)농협의 向井地조합장은 “규제개혁회의가 낙농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정단체제도는 일본낙농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몇 십 년 된 낡은 제도라고 폄하하기보다 오랜 기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성숙된 제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반드시 존속되어야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동 조합의 加納전무는 “규제개혁회의가 최근의 버터부족사태를 계기로 그 같은 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버터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낙농가를 늘릴 수밖에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보다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같은 의미에서 금번 규제개혁회의의 제언은 없었던 일로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낙농관련 관계자 및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정단체제도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뉴스 140호(2016. 4.2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