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낙농대책, 시장안정에는 미흡

  최근 시행되어 온 EU의 유제품시장에 대한 지지정책이 지속적인 원유생산증가로 점차 피로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 2015년의 경우 유제품 교역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고누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특히 탈지분유의 경우 그렇다. 따라서 이제 봄철이 도래함과 아울러 현 EU의 시장지지정책만으로는 유제품가격의 추가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탈지분유의 경우 2월 중순 현재 시장개입 한도수량 109,000톤의 41%가 이미 소진되었다. 이처럼 시장개입물량이 주당 6,000톤의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4월 말경이면 한도수량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4월 이후에는 현재의 시장개입에 소요되는 비용(?1,698/톤)을 유지하기 어려워 입찰방법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민간재고보조(Private Storage Aid: PSA)제도 하에서 탈지분유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2015년도의 PSA에 의한 탈지분유재고의 한도기간은 7개월(210일)이다. 그런 가운데 연도 후반에 탈지분유재고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2016년 4〜6월의 원유생산이 증가하는 시기에 탈지분유재고가 약 10,000톤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버터는 시장가격이 개입가격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PSA에 의한 버터재고는 비교적 낮기 때문에 민간재고수준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 대한 재고압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또한 2015년의 버터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16년 초부터 가격하락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재고처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개입가격에 보다 근접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http://dairy.ahdb.org.uk/news/news-articles/march-2016/eu-measures-may-not-be-enough/#.Vtkm4t5f1Mt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