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

 

 

    자급사료생산과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ha당 1만 5천 엔(1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수입조사료의 구입량을 줄이고, 사료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1ha당 3만 엔(약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요건을 완화하여 도부현의 낙농가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예산은 68억 엔(약 816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료작물면적이 북해도의 경우는 두당 40a 이상, 도부현에서는 두당 10a 이상의 낙농가가 지급대상이었다. 또한 퇴비를 적절히 토양으로 환원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8가지 메뉴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할 경우 사료작물재배면적(2기작, 2모작의 2기작 및 경종농가에 재배를 위탁하는 경우의 면적도 포함)에 따라 ha당 1만 5천 엔(약 18만원)을 지급해 왔다.
    2016년부터는 이 같은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조사료의 사용량을 줄일 경우, 사료재배면적의 확대분에 대해 전술한 1만 5천 엔(약 18만원)에 3만 엔(약 36만원)을 추가하여 ha당 4만 5천 엔(약 54만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단, 수입조사료의 삭감수량이 전년대비 사료재배면적 확대 분 1ha 당 1톤 이상일 경우에 한 해 추가지급대상이 된다. 또한 사료재배면적 확대 분이란, 과거 3년간의 최대 보조금대상면적(신규로 이 사업에 참가하는 낙농가는 전년도의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보조금지급대상이 된다.
    2016년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요건의 일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선내용은, 환경부하경감에 도움이 되는 8가지 메뉴 중 하나인 「환경부하를 배려한 옥수수와 수수 등의 사료작물생산」을 할 경우 보조가 이루어진다. 현행 지원대책 하에서 도부현의 낙농가가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 사료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옥수수와 수수 등의 재배면적비율이 ‘40% 이상’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번에 이를 ‘20%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부현 낙농가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그동안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작물의 계약재배’ 및 ‘TMR 센터 양성사업’ 등을 추진해 옴으로써 자급사료의 생산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금번 「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금후 낙농경영에 있어서 조사료생산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일본낙농중앙회의(JDC) 뉴스 제130호(2016. 1.12)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