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O'Keefe (2016, 1.28)

   지난 10년간(2004〜2014)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수출이 558%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연간 유제품수출은 2억 5천만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와 미낙농가연합(NMPF)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4〜2014)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유제품수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는 멕시코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10년간 FTA로 인해 6개 조사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수출이 8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는 유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낙농가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포함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미유제품수출협회의 Tom Suber 회장은 "분명히 FTA는 미국 낙농산업에 큰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의 경쟁국들도 나름대로 협정체결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새로운 협정체결을 통해 유제품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USDEC와 NMPF는 오바마행정부가 발표한 TPP 협상결과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USDEC의 수석부회장 Jaime Castaneda씨가 말했다. 따라서 금번에 발표된 USDEC와 NMPF의 보고서에는 TPP의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FTA가 미국의 낙농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NMPF의 경제분석가이며, 금번 연구에 참여한 Peter Vitaliano씨는 미국의 FTA 참여가 낙농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FTA 참여 이전과 이후의 유제품수출추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아래 제시된 내용은 미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달러기준으로 미국의 유제품수출확대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요 6개 국가와의 유제품무역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편의상 본고에서는 멕시코와 한국에 대한 내용만을 발췌하였음.
 
   1. 멕시코(Mexico):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최대 유제품수출국인 멕시코로의 수출이 558% 증가했다. 그로 인해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수출은 1993년의 2억 5천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16억 달러까지 늘었다. 그 가운데 수출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유제품은 탈지분유로, 1993년의 8천 5백만 달러에서 2014년에 7억 7천 5백만 달러로 늘어, 무려 809%의 신장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유제품수출은 매우 다양하다. 비록 작년 한 해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유제품수출은 탈지분유가 47%를 차지했으나 다양한 유제품수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양국의 무역규제관련 관계자 간의 정기적인 토의를 통해 양국 간 유제품무역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 대한민국(South Korea):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은 주로 관세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 경우 유제품은, 일부는 관세인하를 통해, 나머지 5〜15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는 대부분의 유제품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확대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유제품수출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의 223.7백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86%가 늘어난 416백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수출증대의 주종을 이룬 것은 ‘치즈와 커드’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유제품수출액의 75%를 차지했으며, 지난 3년간(2011〜2014) 116%가 증가했다. 한국과 주요 유제품수출국간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는, 그 후 한국이 연이어 EU,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유제품수출국과의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 미국유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만일 미국이 적기에 한국과의 FTA를 발효시키지 않았다면, 한미 간의 FTA를 통해 오늘날 미국이 한국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높은 시장점유율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출처: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

번역 및 요약 발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표 1> 미국의 주요 유제품 수출시장에 있어서 FTA에 따른 수출량증대효과

(백만파운드, 총유고형분기준 원유환산량)

<표 2> 미국의 주요 유제품 수출시장에 있어서 FTA에 따른 수출액증대효과

 (백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