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
                                              -영국의 사례-

  EU의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은 학교에서 우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우유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조대상은 보육원,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우유 및 유제품은 오전 중 또는 오후에 식사의 일부로, 혹은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되나 조리에는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휴일캠프활동에 제공되는 우유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원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우유급식보조금만으로는 우유대금지불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중앙정부(Rural Payment Agency: RPA)를 통해 추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 및 중등학교는 지방정부를 통해 우유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우유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유공급업자 또는 학교를 대신해서 우유급식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학교가 직접 우유급식보조금을 신청코자 할 경우나 우유급식 관련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RPA)와 접촉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우유, 산양유 및 면양유 모두 우유급식 보조금의 대상이 된다. 다만 우유급식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전유(全乳)이거나 부분탈지유이어야 한다.
   • 초등 및 중등의 경우 중량기준으로 최소한 90% 이상 원유를 포함한 가공유 및 부분탈지유도 가능하다.
   • 초등 및 중등의 경우 전유와 부분탈지유로 제조된 요구르트도 가능하다.

  우유급식에 제공되는 우유·유제품은 EC 역내에서 생산 및 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유당감소우유, 초고온살균우유(UHT) 및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가능하다. 단, 불소성분을 첨가할 경우는 킬로그램 당 5㎎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 탈지유제품은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실제 제공된 우유의 양에 따라 지급되며, 학생 1인당 1일 250㎖까지이다. 현 보조금수준은 중앙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dairy.ahdb.org.uk/talking-to-the-public/talking-to-schools/providing-school-milk/eu-school-milk-subsidy/#.VoyzYd7UhMs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