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낙농쿼터제도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제도

Alan Freeman씨는 지난 주 「ipolitics」에 실린 “쿼터제는 고비용, 비효율적이며, 수명이 다했다”라는 기사에서 자신의 선정적이며, 명목적인 주장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기사를 통해 Alan Freeman씨는 자신이 쿼터제를 싫어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Alan Freeman씨는 최근 캐나다의 버터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이 생산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캐나다의 낙농가들은 버터의 수요증가에 대응해서 원유생산을 유지방기준으로 약 7〜8% 증산해 왔다. 최근 캐나다 내의 일부 상점에서 버터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Freeman씨의 지적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같은 현상은 예외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2015년 연말연휴에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버터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도록 낙농분야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북미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최근 버터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그 같은 현상이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캐나다와 유사한 상황으로, 버터가격이 캐나다보다 비싸다.

 

또한 Freeman씨는 “캐나다의 쿼터제는 요소가격과 무관하게 낙농가에게 높은 원유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동일한 유제품에 대해 캐나다의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지”를 언급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의 낙농쿼터제의 첫 번째 목표는, 낙농가들이 우유생산비가 반영된 공정한 원유가격을 받기 위한 것이다. 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어디까지나 소매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낙농가가 수취하는 생산자가격과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2015년의 경우 캐나다의 생산자수취가격은 하락하였음에도 지수화 된 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1% 상승하였다.

 

더욱이 캐나다는 낙농쿼터제를 통해 수급안정을 실현함으로써 낙농가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캐나다보다 버터가격이 비싸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낙농부문의 정부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편 Freeman씨는 Sylvain Charlebois씨의 낙농쿼터제가 생산성저하를 유발한다는 취지의 “통렬한 비판’이라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즉, 지난 41년간(1973〜2014) 다양한 기술혁신을 통해 캐나다의 낙농가는 134%에 달하는 생산증가를 실현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제의 사용 없이 이루어낸 생산성향상이다. 또한 캐나다의 낙농가들이 이룩한 이 같은 성과는 다른 나라의 낙농가가 이룩한 생산성향상을 능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116%, 영국은 91%, 그리고 특히 뉴질랜드는 49%의 생산성향상에 그쳤다. 

 

Freeman씨는 이어서 최근 중국을 포함한 국제유제품시장의 수요가 ‘치솟고’ 있음에도 캐나다는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이 이들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시장의 유제품수요는 ‘치솟기’보다는 사실상 ‘시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듯하다. 지난 주 뉴질랜드의 낙농협동조합 폰테라는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사업확장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15년 7월 31일로 마감된 회계보고서에서 폰테라는 지난 해 중국시장에 3억 6천 4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4천 4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Freeman씨 자신이 캐나다의 버터수요에 대해 언급했듯이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캐나다의 시장상황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Freeman씨는 “만일 캐나다의 낙농가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낙농쿼터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의 유제품시장은 매우 불안정하여 낙농가와 정부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비교할 때 캐나다의 낙농은 쿼터제 하에서 매우 강하고, 자생력이 있으며, 독립성이 있으며, 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캐나다 낙농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출처: 캐나다 낙농가연합(DFC), 2015.12. 8(Wally Smith: Understanding Supply Management, Canada’s Fair, Efficient, and Sustainable System)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